웨스팅하우스-한수원·한전 계약, 무엇이 밝혀졌고 왜 논란인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협력 계약의 핵심, 쟁점, 파장 정리 — 2025년 8월 20일 기준)
최근 국회 질의와 복수의 보도를 통해, 2025년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미국)–한수원·한전(대한민국) 글로벌 합의의 세부 내용 일부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 점검에 착수했고, 원전 관련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보도)된 주요 조항, 핵심 쟁점, 향후 영향을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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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한눈에: 왜 이 합의를 맺었나

•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 수출에 자사 기술(IP)이 포함됐다며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됐고, 2024~2025년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수주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급해졌습니다.
• 2025년 1월 16~17일, 웨스팅하우스·한전·한수가 글로벌 합의를 발표하며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향후 협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세부 조건은 비공개로 합의). 이로써 체코 프로젝트 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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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공개(보도)된 주요 계약 내용

아래 항목은 합의서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국회 질의·업계 설명과 국내외 언론 보도에 의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당사자들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구체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쟁 종결 및 협력 전환 사실만은 공식 확인)

1. 원전 1기당 웨스팅하우스에 보장되는 ‘물품·용역 구매’ + ‘기술료’
   • 1기당 물품·용역 구매 6.5억 달러 + 로열티(기술료) 1.75억 달러 = 총 8.25억 달러 규모를 최대 50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2. 신규 수출 때마다 ‘LC(신용장) 4억 달러’ 발급
   • 로열티·용역 대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 LC를 개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수출 ‘지역 제한’ 또는 ‘역할 분담’ 성격의 조항 의혹
   • 북미(미·캐나다·멕시코), 영국, 일본, EU(체코 제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한수원·한전은 중동·동남아·남미 등에 집중한다는 시장 접근 제한 성격의 문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식 확인은 부인 또는 ‘답변 곤란’) 
4. SMR 수출 시 ‘기술독립성 심사’
   • 차세대 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독립성(비침해) 검토를 받도록 한 조항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SMR이 과거 대형로 기술 계통을 축소·개량하는 방식이어서 IP 연계성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5. 분쟁 종결과 협력의 공식화
   • 모든 소송 취하 및 글로벌 협력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보도자료와 미 에너지부 논평으로 확인됩니다.
     (세부 금액·지역 조항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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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이 문제인가 — 핵심 쟁점 정리

① 경제성 악화 우려

• 해외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8.25억 달러(약 1.1조 원) 수준의 외부(웨스팅하우스) 배분이 선반영되면, 한수원·팀코리아의 마진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지 로컬 컨텐츠(현지 조달 비율)까지 고려하면 국내 기업 몫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시장 접근성 제한 논란

• EU(체코 제외)·북미·영국·일본·우크라이나 등 핵심 시장에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단독/우선으로 정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네덜란드·스웨덴·슬로베니아 등 유럽 프로젝트에서 한수원이 후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경영 판단일 뿐 지역분할 합의는 없다”고 설명)

③ SMR 주도권 약화 가능성

• SMR 수출 전 ‘기술 독립성 심사’는, 한국 독자 SMR의 IP 자립을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확인하게 되는 구조여서 사업 속도와 상업화 타이밍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SMR 시장이 2040년까지 400조 원대로 성장한다는 전망 속에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④ 지배구조·투명성 문제

•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언론의 확인 요구에 “답변 곤란” 입장을 보이면서 공기업 계약의 투명성·책임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정부도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⑤ 금융·리스크 관리

• 1기당 LC 4억 달러 발급은 공기업의 신용·자금 여력을 묶는 요소입니다.
  대형 다기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보증·현금흐름 리스크 관리가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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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론과 긍정적 평가 포인트

• 분쟁 장기화로 체코 수주가 무산될 리스크가 컸던 만큼, 합의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은 긍정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체코 두코바니 계약 추진이 재개됐고, 웨스팅하우스-벡텔의 폴란드 1호 원전도 후속 개발합의(EDA)로 진전 중입니다. 한국 업체의 서플라이 체인 참여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 웨스팅하우스의 EPC(일괄시공) 역량 공백을 국내 제작·시공사(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가 보완하며 미·유럽 프로젝트 참여의 우회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산업계 시각도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도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준”이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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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영향과 시나리오

단기(~2025년 하반기)

•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재협상 요구 또는 경영책임 논의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원전주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가 예상됩니다. 
• 유럽 신규 수주전에서의 한국 참여 축소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 사업 철수·유럽 일부 입찰 후퇴 흐름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중기(2026~)

• 중동·동남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UAE·베트남 등 신흥시장에서 대형·장기 패키지 수주가 관건입니다.
• 미국 내 신규 원전 드라이브(정책 환경 변화) 속에 웨스팅하우스 협력 구조를 통해
  한국 기자재·시공 참여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기술·산업

• SMR ‘완전 독립 설계’(IP 클린룸 수준)로 웨스팅하우스 심사 의존도를 낮추는 R&D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 원가·공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로열티·구매보장 비용을 반영한 신규 LCOE(균등화발전비용) 재산출과 발주국 금융 패키지(KEXIM·ECA)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외교·정책

•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되, 수출시장 다변화와 자주적 기술체계를 병행하는 투트랙이 요구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합의를 양국 민수원전 협력의 촉진으로 평가)